법령 소득세법(2016. 1.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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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(2016. 1.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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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부산고등법원 2019.04.03 선고 2018누23688 판결
 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.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19.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(2016. 1. 행정소송법